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고용 감소 우려라는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정치권,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학적 배경과 주요 이론, 국내외 연구 사례, 산업별 영향 차이,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고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
소득 향상인가, 일자리 축소인가: 논쟁의 중심에 선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하한선을 국가가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를 두고는 늘 논쟁이 뒤따른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경제학적으로는 두 가지 이론이 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전통적인 고전파 이론은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이 형성되므로, 인위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고용 수요가 줄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현대의 '효율임금 이론'이나 '소비 유발 이론'은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여 오히려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며, 전체 경제의 내수를 자극해 총고용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논쟁은 뜨겁다. 특히 2018년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영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청년 고용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 증가와 빈곤 완화 효과도 함께 보고되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는 단순히 ‘오르면 나쁘고, 내리면 좋다’는 이분법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산업 구조, 기업 규모,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층적인 요소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본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 학계와 현실의 시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전파 경제학의 시각**은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수요-공급 법칙에 기반한다. 이론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아지면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모델은 특히 저숙련, 단순 노동 직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효율임금 이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면 근로자의 충성도, 생산성,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고용 유지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내수 경제를 자극해 전체 고용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기 비용 부담보다 장기 소비 확대 효과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실제 통계와 연구 결과는 어떤가?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 미국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실험 결과, 고용이 줄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다(Card & Krueger, 1994). 하지만 반대로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연구도 많다. 한국의 경우 2018~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축소,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단시간 근로 증가, 무인 결제기 확산 등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집약된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고용 구조에 실질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복지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는 **국가별, 업종별, 기업 규모별, 경제 상황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일률적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찬반 논쟁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영향 분석과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정책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대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사회적 정의와 분배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방식과 속도, 대상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첫째,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상**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업이 비용 구조를 조정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산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대기업과 지방의 소상공인은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여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보완적 정책의 병행**이 필수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험 지원, 고용유지 보조금,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병행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중요하다. 정치적 포퓰리즘보다는 객관적 지표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결국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총체적 설계**의 일부다. 공정성과 성장, 분배와 효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임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내는 지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