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많은 분들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ATM으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단순한 계좌 흐름이 아니라 자금의 사용처와 재산 증가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 계약, 주택 취득, 차량 구매 등은 모두 국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몇 년 뒤 재산 취득이나 이동 시 과거 자금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ATM 현금 인출이 왜 안전하지 않은지,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증여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ATM 현금 전달이 안전하다는 오해의 시작
자녀의 결혼이나 전세자금,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부모가 큰돈을 지원하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입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이를 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 바로 계좌이체 대신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입니다. 계좌 기록이 남지 않으니 국세청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단순한 세무 인식에 머문 위험한 판단입니다. 현재 국세청의 과세 방식은 단순한 송금 내역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 증가 과정과 소비 패턴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 자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집을 사고 차를 구매하는 순간 모든 기록은 국가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ATM 현금 전달은 더 이상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가 작동하는 방식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자녀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고,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취득 자금의 출처를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나 고가 주택의 경우 검증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 직업, 기존 소득, 신고된 재산과 비교해 과도한 재산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증여가 아니다”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PC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재산 증가액과 소비액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ATM으로 나눠서 조금씩 전달했든, 한 번에 전달했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미래에 문제가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문제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금출처조사의 무서운 점은 시차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실익이 큰 대상부터 표본 조사에 나섭니다. 당장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3년, 5년 후 더 큰 집으로 갈아타거나 추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금 흐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ATM 현금 전달 내역이 직접적인 증거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가 기록은 그대로 남아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자금이냐’입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계획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세금 회피를 위해 선택한 현금 전달 방식이 오히려 더 큰 세금과 가산세, 심리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